"군공항 → 통합국제공항...경제효과 8조 블루오션"
신규 여권 한 달 10만건 상회
여객수요 손익분기점 200만
2030년 연 324만명 '월등'
군공항 활주로 활용 방안
20분의 1 수준 저비용 건설
적자 운영·과투자 우려 불식
바다 이륙 완벽한 소음 완충
성남·평택 못풀어 비현실적
7개 지자체·도 단위연합
유치 서명운동 적극 나설듯
타당성 결론…정부 검증 주목

 

▲ 군공항 이전부지로 유력한 화성 화옹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간척지로 인구와 비행소음이 적어 국제공항 건설 등에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일보DB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이다.

지표만 보아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1365만명으로 서울의 1.5배, 부산의 3.9배다.

73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도 서울 1.4배, 부산 4.2배다.

1만1433개 벤처기업, 577만대 자동차 등등. 다양한 통계에서 대부분 '전국 1위'다.

이는 항공업 관점에서 '블루오션(유망시장)'이 따로 없다.

도에서 한 달 사이 만들어지는 여권의 수는 10만 건을 웃돈다.

2018~2019년 사이 237만5161건이 발급됐다.

하지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전국 시·도에 모두 15개 공항이 있다.

특히 경기남부의 경우 중심지인 반면 북부(서울시 소재 김포공항) 보다도 공항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러 지역에서 공항유치 여론이 일어난 상황,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탄력받는 군공항 → 국제공항

최근 경기도에서 떠오른 신공항 이슈 중 공감대가 가장 많이 형성된 쪽은 '수원·화성 군공항 통합공항 전환'이다. 곧 정부 차원에서 검증될 전망도 나왔다.

앞서 경제력은 물론 투자비용 등 면에서 타당성을 갖췄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방침까지 세워 힘을 받는 모양새다.

국방부의 2017년 용역자료를 보면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경기도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 일자리 유발인원은 3만9062명으로 파악됐다.

군사시설이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발전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다.

수원과 화성 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4조원 정도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에 직접 드는 지원비는 5000억원 이상이다.

또 군과 관련한 인구가 유입되고, 소비활동도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도로 신설·재정비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

만약 민간공항까지 유치하면 여러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예로 공항을 대표하는 간접시설 가운데 '공항철도'가 있다.

경기도의 인구·산업·교통은 대부분 남부권에 몰려있다.

이는 공항을 건설하는데 가장 필요한 '여객수요'부터 차질이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시공사의 용역을 보면, 2030년쯤 연간 324만여명(국제·국내 합계)이 찾을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의 손익분기점은 200만여명의 수요다.

생산·고용효과 등 '비용대비편익(B/C)' 수치는 2 이상이었다.

공항 경제성을 가늠하는 B/C 기준은 0.5다.

게다가 군공항 활주로를 쓰는 방법으로 2500억원 정도면 건설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타 신공항 건설비용이 약 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경기남부 신공항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이 지방항공의 적자 운영, 과투자비용이라는 두 가지 우려를 씻어내는 근거다.

최근 화성시에 에코팜랜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등 주거·관광·산업을 아우르는 대형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공항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음피해를 우려하나 활주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바다방향 비행 등으로 해소가 가능한 쪽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에코팜랜드의 경우 2019년 추진 주체인 경기도와 마사회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조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 '소음 해결'이 실현 포인트

마찬가지로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한 의견이 제기된 성남·평택지역도 입지 등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짚어야 할 '포인트'인 소음을 못 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성남시(서울공항)의 사례를 보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안에 민간공항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민간 수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온 다음, 성남시민들이 "소음공해 생각을 안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해당 배경은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당시 군·민 통합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경기개발연구원(현 경기연구원)과 학계가 함께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신도시가 있는 분당구를 비롯해 대부분 주민이 소음을 우려,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뭉쳐 대응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미군 비행장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만이 팽배한 지역이다. 이에 민간공항에 관한 이야기는 힘을 얻지 못했다.

반면 화성 화옹지구는 1991년 여의도 20배에 달하는 면적(4482㏊)의 간척지다.

인구와 개발이 적어 '소음완충지 조성' 등 완벽한 설계가 가능한 곳으로 꼽힌다.

소음권역에 해당하는 거주지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전한다.

동-서로 향하는 활주로, 바다 이륙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간이 소음에 시달리는 부작용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에 시민들이 국제공항 추진이 소음 등 피해를 줄일 군공항 이전, 저비용 건설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 등 '상생 대안'으로 적합하다며 유치에 나섰다.

한 달 사이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안양, 과천, 의왕 등 지역에서 관련 단체가 구성됐다.

3월 '도 단위 연합'도 이룬 시민들은 앞으로 국제공항 유치 서명운동 등 활동에 돌입한다.

송은규 시민연합회 총 회장은 "국제공항 유치는 화성, 수원 그리고 경기남부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줄 것"이라며 "건설비용까지 적은 적합한 사업으로, 정부가 서둘러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있는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목차 중 하나로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이 있다.

앞으로 5년 공항 정책의 근간인 이 부분에 '군공항에 민항설치'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경기지역의 국제공항 유치내용을 정부가 직접 살펴볼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TIP:화옹지구, 공항 소음해결 가능성 높은 이유

2017년 2월 국방부로부터 수원·화성지역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사실 다양한 후보지를 넘은 것이다.

앞서 2016년 10월부터 국방부는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6개 지역(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9개 후보지를 놓고 적절성을 따졌었다.

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다뤘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간척지로, 인구가 현저히 적고 바다 쪽 비행으로 소음피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군공항 건설은 기존보다 약 2.7배 크게 설계되는데, 국제공인 축구장 면적(7140㎡) 400개 이상을 합한 '소음완충지(약 288만㎡)'가 있어서다.

소음 영향이 닿는 구역 내 주택 등은 보상·이주한다.

학교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된다.

국제공항을 건설할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배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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