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주민에게 묻는다] 5. 국회·정부가 답하다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주민에게 묻는다] 5. 국회·정부가 답하다
  • 김현우
  • 승인 2020.07.01 21:48
  • 수정 2020.07.02 16:51
  • 2020.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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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폐쇄 ·정부 주도” 수원 “공론화”…지역따라 입장차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주민 의사 반영하자는 수원
군공항 폐쇄와 기능 분산·국방부가 나서라는 화성
국제공항 건설은 긍정적 … 국방부 “주민 소통할 것”

'군공항'으로 인해 70여년 세월 소음피해를 겪어온 수원·화성지역, 이제는 '군공항 이전사업' 때문에 찬·반과 다툼이 난립하고 있다. '지역의 대변인'인 국회의원들은 인천일보가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취합한 주민의견에 대해 10일 가까이 심층 검토했고, 현 상황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답했다.

#'갈등 문제' 모두 공감, '이전 합리성'은 … 송옥주 의원 “난 반댈세”

먼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등 화성 서부를 지역구로 한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추진 이슈는 화성과 수원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다. 추진과 반대를 둘러싸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구조가 깊게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안 발의 등 군공항 이전에 가장 앞장섰던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군공항 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직후부터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사업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송 의원은 이전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군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화성주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송탄비행장으로 인한 화성 양감지역의 피해 ▲예비이전후보지 인근에 과거 미공군폭격장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매향리 위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 등이 있다.

그는 “화성지역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화성호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은 수원·화성 지역에 소음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탄약고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전국 군공항이 보유한 탄약저장시설 중 안전거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 화성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 밖에 ▲군공항이 수원·화성에 걸쳐 있으므로 협력할 사안 ▲화옹지구 군공항 건설 시 인구가 전부 이주해 소음피해 해결 ▲화성시 경제적 인프라 구축 등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무조건적인 보이콧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군공항 이전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인터뷰에 응한 6명 의원(수원4·화성2) 가운데 송옥주 의원을 제외한 5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동의했다.

화성시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군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수원 권선구와 화성 황계동에 걸쳐있는 군공항 탄약고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할 뿐 아니라 지상에 흙을 덮어 보관하는 구조로 이뤄져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현대적 구조를 갖춘 지하화된 탄약고를 운영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폭탄 돌리기가 아니다. 상생을 위한 결정이 돼야 한다”고 했고,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이전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치인들이 꼽은 '갈등해결' 방안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화성지역의 얽히고설킨 갈등, 국회의원들은 제각각 이를 풀어낼 묘수를 갖고 있었다.

앞서 이전 자체를 반대했던 송옥주 의원은 '폐쇄'를 해결 카드로 꺼내들었다.

그는 “타 지역으로 이전 대신 현재 군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군공항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군공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분산배치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화성 쪽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의 판단은 좀 달랐다. 권 의원은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기부대양여(지자체가 군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되, 종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개발하고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 방식으로는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심화할 뿐, 군공항 이전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의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돼 국방부가 당사자로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말처럼 실제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돼 있어 문제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보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국방부의 설명회 개최 의무화 ▲국방부가 신 군공항 건설 초과비용 및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용 부담 등이 담겼다.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공론화'에 초점을 뒀다.

김진표 의원은 “2013년 10월6일자로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광주, 대구, 수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전부지 선정 시 '주민투표'외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가 없다”며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 최종 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찬·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주장도 난무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진 의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민·관·정 모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수다”고 말했고, 김승원 의원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며 공론화를 지지했다.

 

#'국제공항 건설론(論)', 완전한 반대 없어

군공항을 민·군통합의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는데, '필요 없다'는 반대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공항 이전은 '무조건 안 될 사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던 송옥주 의원은 국제공항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전제를 붙여 고쳐 잡아야 할 점을 지목했다.

송 의원은 “이야기되고 있는 경기남부권국제공항 추진은 '공항건설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5차 계획은 올 연말 수립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런데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화성호 지역에 경기남부민간공항을 추진한다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백지화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끼워 팔기 행위로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공항이 어쨌든 주민들이 반발한 군공항 이전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점부터 돌아가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통'이라는 커리어와 분석내용까지 내밀며 국제공항 건설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김 의원은 “화옹지구에 국제공항 유치 시 화성시의 동·서간 교통, 화성에서 서울까지 교통연결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가령 현재 서해안선(2022년 말 개통)의 송산차량기지까지 계획된 신안산선을 화성시청 거쳐 화옹지구까지 연결하면 화성-여의도가 40분이면 도달한다. 신분당선을 화성 향남까지 연결한다면 서울 강남까지 획기적으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제공항은 지역경제발전과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있어 화성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평택, 오산 등 경기남부권 지자체들이 요구할 수 있고 국토부 또한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정치를 시작한 뒤 가진 소명은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한 경기도의 먹거리 해결”이라며 “국제공항 건설이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수원 5개 지역 후보자들은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분을 포함한 상생 방안에 대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분석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군용 비행장에 민항을 추가할 경우 비용대비편익이 B/C 2.36으로 예측됐다. 삼성·LG·SK하이닉스 등 IT·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현재 함께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연계된다면 사업성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정부, 조만간 '공론' 예정

군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는 인천일보가 중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한 뒤, “곧 수원·화성 찬·반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국방부는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조속히 주민설명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어야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인천일보 인터뷰에 응한 6명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상임위 구성 등 바쁜 일정 속에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껏 들여다봤다. 제각각 답변 분량에 차이가 있어 기사에도 반영됐다. 박광온(수원정),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의견 자체를 회신하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인천일보의 최초 '군공항 갈등' 관련 좌담회, 어땠나요?

송옥주 “주민 정서 등 이해 필요”
김진표 “루머로 오해 안타깝다”
백혜련 “정부 소극 대응 돌아봐야”
 

▶송옥주(화성갑)의원 예민한 주제에 갈등 구조를 넘어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애쓰신 인천일보 취재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개인적 판단이나 경험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 좌담회 주제는 국방계획, 건설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지역별 도시계획, 해당 지역의 역사와 생태환경, 주민의 정서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사전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보정될 필요성이 있다. 공정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표(수원무)의원 좌담회를 읽어보니 주민들이 일부 팩트를 인지하고 있지만, 루머로 인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어 화성 화옹지구 주변에 사는 주민은 약 2800여 명으로 대부분 군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 거주하고 있어 공항 건설 시 전부 이주해 소음피해를 받는 인구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수원을)의원 정치는 갈등을 야기하거나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이는 비단 정치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 당국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자체간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지 정부 당국 역시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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