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판결 확정…첫 행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판결 확정…첫 행보는?
  • 김중래
  • 승인 2020.10.16 12:34
  • 수정 2020.10.1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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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이 지사 파기환송심서 검찰 항소 기각…무죄판결 확정
이 지사 “너무 먼 통로 건너왔다. 진심으로 감사”
대선 가능성에는 “제가 확정할 문제 아냐” 말 아껴
검찰은 “꼭 검찰 개혁해야” 쓴소리
첫 행보는 도민 정책대축제 참여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이제는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며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은 “제가 결정할 문제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정치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며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 도민들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제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엔…“납득할 수 없는 일 벌어져 안타깝다”

이 지사는 그간 재판 절차를 거치며 검찰엔 쓴소리를 늘어놨다.

이 지사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묻는 질문에 “참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던 부분인데, 그간 뻔히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와 마찬가지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2년 6개월이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에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등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 자꾸 시간이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 후 첫 행보는…도민과 소통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의 굴레를 벗어난 후 첫 행보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여한다. 17일 오전 ‘도민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도민들을 만난다.

올해 2회째인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들과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기본소득제와 기본주택 등 이 지사의 핵심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청년들의 주택문제,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 문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경제적인 기본권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논쟁하고 선택받는 정치가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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