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31개 시장군수…도내 주거 취약 건물 개선 및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31개 시장군수…도내 주거 취약 건물 개선 및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 임태환
  • 승인 2020.10.23 17:46
  • 수정 2020.10.2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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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 및 31개 시장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도내 주거 취약 건물 환경 개선’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향후 의견을 공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했다.

23일 성남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0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도내 30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주거 취약 건물인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과 도건축사회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 계획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때,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지하층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방범과 화재 시 대피, 침수와 환기 계획 등을 철저하게 갖추도록 권장한다. 이를 위해 도는 주거 취약 건물의 환경 개선 총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7월 기준 고시원 3014개소가 있으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용직노동자와 취업 준비생 등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지하 주택 역시 지난달 기준 9만012호가 있다.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대표적인 주거 취약 건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소비자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진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등도 하기로 했다.

도와 도내 19개 시·군이 진행하는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통합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경우 객관성 확보는 물론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는 “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에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로 대행사가 올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환원이 전무하다”며 “또한 총괄기구의 부재와 정보공유의 한계로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 운영기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발한 탓이다. 은 시장은 “협의회에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전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취지기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도는 ▲임대차3법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급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세계 경제가 0% 성장이 당연시될 만큼 침체 시기인데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유효성을 확신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기득권의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소비 촉진 효과,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 문제에 대해선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다음에 논의하자”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건 맞다. 도 역시 검토하고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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