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국비 4조412억…공항철도 요금개선 또 부대의견 신세
인천시 내년 국비 4조412억…공항철도 요금개선 또 부대의견 신세
  • 이순민
  • 승인 2020.12.04 00:05
  • 2020.12.04 인천판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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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다 3411억 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GTX 등
보건의료·SOC예산 증액됐지만
영종 환승할인은 누락…해 넘겨
내년 정부 예산이 558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산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인천시가 수년째 건의해온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부대의견'에 반영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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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국비 4조412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411억원(9.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비 확보액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보통교부세도 올해보다 618억원(8.9%) 증가한 7572억원을 받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2억4000만원이 국회 의결로 신규 반영됐다. 시는 내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국비 10억원 반영을 건의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119화학대응센터 예산도 5억원 추가로 편성됐다. 119화학대응센터는 내년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몰려 있는 서구 원창동에 시비 88억원을 들여 건립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시민 삶과 밀접한 보건의료, 안전 등을 중심에 놓고 정부와 협상했다. 신규·증액 사업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됐다. 지난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반영됐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 223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루원시티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비는 정부 예산안 26억원에서 4억원이 추가한 30억원이 확보됐고, GTX-B 예산도 20억원 편성됐다.

다만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은 또다시 해를 넘겼다. '독립요금제'로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공항철도 영종 구간에 운임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비 85억원 지원을 시가 건의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환승요금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공직자 징계를 요구했다”며 “예산 부대의견에 국토부가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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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gudrnjs 2020-12-04 08:21:44
쓸데 없는 일만 만이 하고 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