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후, 절반 반환해라?…인천미협 유용의혹
보조금 지급 후, 절반 반환해라?…인천미협 유용의혹
  • 장지혜
  • 승인 2021.01.12 16:03
  • 수정 2021.01.12 16:03
  • 2021.01.13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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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 출품비로 10만원씩 입금
돌려받는 '페이백'폐단 민원 접수
시 확인 중…사실일경우 고발조치
▲ 인천예총.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미술협회가 시 보조금을 회원들에게 사용한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미술협회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술협회는 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지난달 회원 약 23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2020인천미술협회 회원전 출품비로 지급했다.

10만원을 받기 위해 통장사본과 표구사 액자 등 10만원 상당의 거래 영수증 사진을 찍어 증빙하라는 요청도 회원들에게 했다.

하지만 인천미술협회는 이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먼저 10만원을 입금할테니 이 가운데 5만원을 미협 사무국 계좌로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미협측은 “인천미술해양대축전 행사를 위해 선지출 된 비용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크다”며 “죄송하지만 돌려줄 것”을 덧붙였다.

이런 수법은 보조금 단체의 전형적 폐단인 '페이백'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은 정해진 용처에 따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회원들에게 지급은 하면서도 일정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유용하는 것이다.

미술협회측은 이미 다수가 페이백에 참여해 5만원씩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민원을 통해 접수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관련법은 시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시는 보조금 유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급한대로 감독기관인 시는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경고성 공문을 인천예술인총연합회에 보내 놨다.

시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줬던 보조금을 반환받으려 한 시도 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천미협은 선거를 통해 회장이 바뀐 상황이다.

전운영 신임 인천미술협회 지회장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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