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중심 협업체계 구축을”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중심 협업체계 구축을”
  • 김은희
  • 승인 2021.01.25 19:39
  • 수정 2021.01.25 19:36
  • 2021.01.26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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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68회 1차 본회의 중
의료·복지단체 등 연계 필요성 강조
시 차원 제도 개선·선제적 대응 촉구
/연합뉴스

인천에서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지자체 중심의 협업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복지단체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25일 제268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시가 정책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8세 아동을 언급하며 “친모에 의해 피해를 당한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현행 행정체계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이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게 아동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제도 결함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아동 학대를 비롯한 모든 보육 문제 해결에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복지기관 등과 협업하는 동시에 아동 돌봄 체계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민관 단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의 아동 학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양적 인프라에 비해 질적으로 시민들이 아동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와 시·시교육청 등이 연계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아동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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