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경기도,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 최남춘
  • 승인 2021.01.27 19:07
  • 수정 2021.01.27 19:03
  • 2021.01.28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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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부행위·법정금리 초과 등
모니터링·피해상담소 확대 운영도
/연합뉴스

경기도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18년 10월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해오고 있다.

도는 올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선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확대·운영한다.

특별수사반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1분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분기에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에만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와 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며 “온라인 대출 사이트와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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