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MZ세대’의 표심을 잡기위해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의 복지, 교육 등 대부분의 공약에는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은 기본소득 외에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청년세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고용세습 차단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李, 기본소득 외 100만원…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이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금융)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기본시리즈를 통해 청년세대에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 기본소득(임기 내 최소 연 100만원 목표)에 더해 청년에게 인당 2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중 공급할 250만호 중 공공주택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도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약 3%대)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기본대출’도 금융 약자인 만 19~34세 청년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출마 선언 이후 ‘청년공약’과 ‘성평등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청년층을 타깃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해왔다.
청년 공약 중에는 수강한 학점만큼 대학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과, 자발적 이직을 할 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청년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공약들 뿐 아니라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尹, 키워드는 ‘공정’…정시 확대·고용세습 차단
윤 후보의 청년 정책은 ‘공정’을 키워드로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법 집행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시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비리가 확인된다면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노조의 고용세습, 친·인척 고용 승계 등을 차단해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별 교육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도 설치한다.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과다채무 가정을 학비, 교육, 연수 등 정부의 기존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에도 과다채무 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매칭 지원금액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취약청년에게 진로 탐색·구직 등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과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도 공약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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