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연임 이후 '한 번 쉬고 나오기'
“16년 재임…시선 곱지 않아” 의견
“능력 있다면 선택 받는 것” 주장도
“유권자 판단·시민의식 중요” 제언
인천 옹진군수 자리를 놓고 5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옹진군수를 3번이나 역임한 조윤길 전 군수의 4선 도전을 바라보는 주민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옹진군수 예비후보에 국민의힘 문경복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과 백동현 옹진군의원, 조희동 전 기자, 김명남 전 옹진수협 이사, 조윤길 전 군수 등 5명이 등록했다.
이들 예비후보 중 조 전 군수를 두고 옹진군 최초 4선 단체장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조 전 군수는 민선 4기(2006년~2010년)와 5기(2010년~2014년), 6기(2014년~2018년)를 연임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민선 7기) 때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조 전 군수가 '한 번 쉬고 나오기' 전략으로 군수에 도전하게 돼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 체제가 재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주민 A씨는 “다들 조 전 군수의 출마 소식을 듣고 놀랐다”라며 “만약 4선에 성공하면 16년 동안 군수로 일하는 건데,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장기 집권으로 생기는 부정부패를 막고, 유능한 인사의 단체장 진출 확대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이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 3선 연임 제한을 적용받는 지방선거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4선 지자체장이 나오고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아직 공천이나 경선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규정에 맞춰 나온 후보 아니냐”라며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고, 후보자가 능력이 있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한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 지역 이권들과 결탁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기니 3선 연임 제한이 생긴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선거 건너뛰기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 선택과 성숙한 주민 의식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