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지정에 반발한 화성시, 5년 넘게 논의 거부…갈등조정관, 화성시청 찾아 의견 수렴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인천일보DB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인천일보DB

경기도가 '군공항 이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수원·화성 지역의 숙원이면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을 도가 직접 파악하고 해결 방책까지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사실상 그동안 부재했던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상황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4월4일자 6면 '“군공항문제 '갈등관리시스템' 활용, 경기도가 중재”' 등

20일 도에 따르면 도 소통협치국 갈등조정관 등은 오는 21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을 방문,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업무 현황 및 의견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5월 수원시와 화성 화옹지구를 잇달아 찾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도와 화성시가 대면하고 논의하는 일은 5년여 만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에서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반발, 정부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결국 도 업무에서 군공항 이전은 후순위로 밀렸다.

하지만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계속되는 개발로 주민 소음피해 규모가 급증하자, 대안이 없는 도시정책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화성 진안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을 놓고 주민들이 수개월간 집단 반발했다.

올 1월 화성시 정안면 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로 안전상 불안감이 형성, 병점·진안·화산 등 일대 약 4만명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수원시와 경제인 단체 등이 제안한 '통합국제공항(가칭 경기남부국제공항·화성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화옹지구는 광활한 간척지에다 사방이 바다에 있는 특성상 소음 완충지 확보와 제한 없는 비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서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런 흐름에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 많은 정치인이 군공항 이전이나 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도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당선인 인수위는 현재 군공항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드는 등 방법으로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당선인과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공론화 등에 노력하는 협력도 약속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경우,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금까지 확보한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개요 ▲정계 동향 ▲종전·이전부지 발전계획 ▲갈등 쟁점 등을 심층 분석한 상태다. 추후 갈등 조정방안을 수립할 예정에도 있다.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이전사업 사업관리총괄, 갈등 관리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성재 도 갈등조정관은 “큰 관심사이고 추진 요구가 빗발쳤으나, 몇 년간 갈등과 오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아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중재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기에 공론화를 초점에 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10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보고서',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수도권 남부공항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구' 등을 보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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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문제 '갈등관리시스템' 활용, 경기도가 중재”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갈등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를 비롯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취지에서다.해결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공식기구 설립과 조례 제정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인천일보 보도로 확인된 영국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적절한 사례로 제시했다.<인천일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