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
유·물가·금리 3苦 우선 해결
예비비 600억 중 418억 추산
▲ 김동연 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민선 8기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5대 긴급대책'을 즉각 시행한다.

김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3일 민생경제 회복 차원으로 농어업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김 당선인의 판단에 따라서다.

5대 긴급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경기도 가용 예산인 예비비 600억여원 중 41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수위는 농어업인의 면세유와 물류비 지원을 위해 153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는다. 어업인은 면세유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을 위해선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150억여원을 들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인수위는 유가 상승에 타격을 받는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2021년 기준)의 기업사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먼저 6억원을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인수위는 도내 400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도 지원한다. 인수위는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을 위해선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7월1일 취임 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게 물가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며 “가시적이고 작더라도 애로를 겪고 있는 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바로 시행해 그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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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첫걸음은 '민생안정 패키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취임 이후 민생 안정 대책을 '1호 정책'으로 내놓는다.▶관련기사 3면23일 김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 패키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안정 패키지는 금융 불안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금융 불안은 특정한 금융거래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이에 금융권의 이자 탕감과 신용등급 상향을 통한 '신용 대사면', 급여·임대료를 보장하며 폐업점포의 재기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