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 종료
중점 118·세부 446 과제 선정
TF팀 통해 추후 백서 내기로

수도권 매립지·내항 재개발
인천e음 등 추후 방향 언급無

경실련 “관심도 높은 정책
논의 과정·청사진 밝혀야”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다음달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중점과제 118개, 세부과제 446개 등을 자체 선정하며 활동을 마쳤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인수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추후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29일 인수위 해단식을 열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으로, 앞으로도 인천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수위는 앞서 21일간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업무 보고를 토대로 위원회 종합보고서를 완성했다. 여기엔 민선8기 청사진을 담은 10대 공약과 함께 시정 중점과제 118개, 세부과제 446개 등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4개 분과 위원 20명을 비롯해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복지·환경·교통인프라 등 5개 의제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수위는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TF 팀을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공약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밝힌다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내부 검토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인수위는 전날 간담회를 열고 10가지 현안 과제만을 언급했는데, 민선7기 문제점 지적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로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 축소와 관련해서는 “민선7기 시 정부가 자체 반성하고 관련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는 유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향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작 시민 관심 사안인 '캐시백 요율 변화',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은 빠진 내용이다.

이같은 민선8기 인수위 활동을 두고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설치·운영된 첫 사례인 만큼, 내항 재개발이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인수위는 정책 제안·협약으로만 687건이 넘게 들어오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전 시 정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최소한 시민 관심도가 높은 매립지 정책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