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53조원의 가계대출 중 77% 정도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병동금리 대출분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가계대출의 상환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장사로 특수를 누린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금리인하 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했고, 국정감사에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재가동시켜 금리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제2금융권 확대를 통해 금리인상으로 더 크게 충격을 받는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장하고, 1,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도 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