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최소 주거면적 4평→9평 상향 법개정 나서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을 현행 14㎡(4.2평)에서 30㎡(9평)으로 2배 이상 늘리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최소 주거면적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최저주거기준으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동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