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지능·조직화…정부합동대책반 신설해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목소리
“현재 법, 실효적 대응 한계”
국민들 인식 변화 필요성도
▲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윤관석 국회의원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보험사기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한 탓에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선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시행됐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도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다양한 계몽 활동으로 국민들 의식 변화가 있어야만 보험사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상설화하는 것이 보험사기 대응에 효율적일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계곡 살인 사건처럼 자칫 묻힐 뻔한 사건도 수사당국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신속한 사건 해결은 물론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역시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교통과 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경찰청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이 구성된다면 수사팀과의 직접 연계를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정보는 다시 대책반으로 접수돼 유관기관으로 전파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계 노력도 주목받았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지자체 등과 사고 다발 교차로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내비게이션 업체와는 보험사기 사고 다발 지역 진입 전에 음성 안내 멘트가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신 만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고견들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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