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
지방-지방 협력강화 만족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요구
“지자체 권한 강화” 목소리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향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3일 공포를 거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신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시절부터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 정책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지방의회 소속 전 문위원 정원 증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1∼26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9.8%는 현재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산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6.7%로,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자(43.4%)는 응답보다 소폭 높았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앙-지방간 협력강화라고 응답했고,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는 지방-지방 상호간 협력강화와 중앙-지방간 협력강화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이 포함돼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내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우수인력 채용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한 축을 지방의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공동기획 :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