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개정 시행땐
지자체 참여 배제 가능성 커
제5차 반영 할 사업 20여개
도 진행 용역 무용지물 처지
GTX 노선도<br>
GTX 노선도<br>

GTX-A·B·C 연장과 D·E·F 신설 등 수도권 광역 철도 지정을 위한 심의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철도망 구축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광역 철도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6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에서 별가람을 잇는 8.7㎞에 이르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준 GTX급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한 구간이다.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만 착공이 가능하다.

포천시가 1호선을 양주까지 연결하고 양주~옥정~포천~신철원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있다.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무산됐다.

현재 도는 이 같은 사업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도내 시·군 건의 노선 ▲광역급행철도(GTX) 및 고속·일반철도 연계 노선 ▲순환형 철도망 미연결 구간 노선 ▲남북관계 개선 대비 노선 등을 분석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광역 철도 지정을 위한 심의가 이뤄지기에 용역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다.

도가 조만간 발주할 수도권 GTX 관련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다. 도는 정부의 GTX 노선 구상과는 다르게 GTX-E·F 등의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역시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은 적다.

도 관계자는 “광역 철도 사업은 대다수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기에 철산위를 통해 심의가 진행된다면 도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앞으로 모든 광역 철도 지정엔 지자체의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면서 지자체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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