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빠진 철산위 입법 예고
민간투자사업·노선 전환 검토
경기도 “협의 없는 제안 당황스럽다”
국토부 “적격성 절차 밟아 추진”
GTX 노선도<br>
GTX 노선도<br>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위례~과천 광역 철도'를 두고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노선이 변경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정부가 광역 철도 지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패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8월8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논란 등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위례~과천 광역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해당 노선을 변경해 국토부에 민자 제안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위례~과천 광역 철도는 서울 복정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22.9㎞에 이르는 복선전철 광역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해당 노선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등 다른 노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노선으로 바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위례~과천 광역 철도가 과천시를 지나는 노선인데 대우건설이 과천시나 경기도와 협의 없이 제안한 것이라 당황스럽다. 국토부의 검토 역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일단 기존 노선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어 국토부에 의견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자체 패싱을 우려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일 국토부를 찾아 과천 주암역과 문원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고, 과천시의회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역 철도 지정 권한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자체는 빠진 채 중앙부처 등이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로 바꾸는 등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자체 패싱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들어온 의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더라도 모두 똑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자 적격성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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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논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신규 광역 철도를 지정하는 심의단계부터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광역 철도 지정 권한을 기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등으로 이뤄진 철도산업위원회로 바꾸는 조항이 포함된 탓이다.지방정부의 권한은 줄면서도 의무만 생기는 점,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국정 방향에 배치되는 점에서 '독소조항'인 셈이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광역 철도를 결정하는 과천시의회, 위례∼과천선 과천시민 의견 반영 촉구 “위례∼과천선 과천구간 노선 및 역사 설치는 과천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 추진돼야 한다”과천시의회 의원들은 8일 시의회 청사 2층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이 과천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진웅 시의장은 성명에서 해당 노선 관련, 과천구간 사업계획이 과천시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토부와 대우건설은 과천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민자 제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주암역은 주암동 일원에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 “사실상 건의 막혔다”…경기 철도망 구축 비상 GTX-A·B·C 연장과 D·E·F 신설 등 수도권 광역 철도 지정을 위한 심의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철도망 구축사업에 비상이 걸렸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광역 철도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6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대표적으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에서 별가람을 잇는 8.7㎞에 이르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준 GTX급 경기도 순환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