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판선 신설역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 인근에 주택 등을 매입,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양시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18일 부패방지법(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매입한 부동산의 몰수를 병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들,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 (부동산)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남게 되지 않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10여일 전 안양 석수동 석수전화국사거리 인근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2층짜리 주택과 그 대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 등은 신설역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져 있다.

당시 A씨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