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선정, 어뷰징에 무산
국무조정실, 합의점 찾기 온힘

소상공인 업계 “생존권 보장을”
“미온적 태도땐 대응방안 마련”
▲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 업계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강경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시행한다. 이날 오후 기준 규제정보포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토론 페이지에는 2700여개를 훌쩍 넘은 찬·반 댓글이 달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공감수 1위를 차지하면서다. 정부는 국민투표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찬성·반대자, 소관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향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을 외치며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 상생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 내 소상공인단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단호하게 반대”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의무휴업 폐지,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 대응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는 논의를 지속하며 대응을 보류해 인천도 보류한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미온적 대응이 될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편익성, 선택권 등 권리를 (규제 완화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일례로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해 불편을 감수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지 않나. 불편한데 왜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약자나 소자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오히려 월 2회 의무휴업이 아닌 월 4회로 지정,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골목상권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