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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전보다 강력해진 재정준칙을 빠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 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해진다.

먼저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지표로 채택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도 단순화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 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칙 적용 면제 요건은 추경 편성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더라도,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다음 해에는 준칙을 지키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