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령2터널길 사망사고에
'차량감속심의 전' 설치요청공문
위치 탓 급브레이크 잦아 민원↑
한달만에 철거…시 “예측과정을”
▲ 경찰의 요구에 파주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항의민원이 빗발치자 설치 한달 만에 철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진은 철거 전 문제의 과속방지턱을 운전자들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급 브레이크 자국이 남아있다.

파주시 한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지 한 달만에 철거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경찰이 도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파주시에 학령로 학령 2터널길 왕복 4차선 정상부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에 파주시는 도로보수업체를 불러 지난 8월 왕복 4차선 전체를 가로지르도록 설치했다.

문제는 설치된 위치인데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내리막에서 과속방지턱이 나오고 반대편은 오르막에 위치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사전에 인식하지 못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그냥 지나칠 경우 차량파손까지 생기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 파주시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운전자들은 “예고도 없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느냐”, “경사지고 내리막인데 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떡하느냐 누굴 죽이려 하느냐”, “야간 운행 중 갑자기 만난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손상됐다” 등의 민원을 연일 제기하면서 파주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파주시는 경찰서에 이런 민원 내용을 알리고 철거 의사를 밝혔으며 설치 한 달 만인 지난 17일 부랴부랴 철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경찰의 교통시설물 설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문제의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민원전화가 쏟아졌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교통시설물 설치 이전에 다각적으로 현장확인과 설치 이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 등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서는 업무추진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과속방지턱 설치전 차량 감속(70→50㎞/h)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조치가 취해진 이후 교통시설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5월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파주시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못 했다”면서 “사전 현장점검 때 승용차를 이용해 확인하다 보니 화물차나 대형트럭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적용한 것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파주=글·사진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