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집에 갈 권리 보장" 심야 택시난 대책, 어떠신가요?

다가오는 연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심야 택시난을 잡아보겠다며 4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확대

-오후 10시~오전 3시 한정 현 최대 3천 원→5천 원 인상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 위해 목적지 미표시(※중개 택시 한정), 강제 배차 (※가맹 택시 한정)

2. 심야 시간 등 파트타임 택시기사 근로 허용

3. 택시부제 해제 (예시 : 3부제-이틀 근무 후 하루 의무 휴무 반복)

4. 취업 절차 간소화 :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제도화 추진

5. 타다·우버 모델 등 플랫폼 운송 사업 활성화

(자료 :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집으로 갈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감내를 다시 호출료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저만 드는 걸까요.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저 대책들은 오히려 기사님들의 과도한 노동을 더 강요하는 결과만 낳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건 기우일까요.

이번 여름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도심 골목을 더럽힌 쓰레기들은 모두 치워졌고, 택배들도 똑같이 새벽 배송을 마치고, 침수됐던 지하철역은 깨끗이 청소됐죠.

우리가 편히 자던 그때 이름 모를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는 사람 모두 좀 더 나은 대책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 제22회 소래포구 축제 당시 모습./사진제공=남동구

 

4년 만에 열린 축제인데…정작 지역민 반응은 '실망'

 

인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소래포구 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려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지역민들 반응은 실망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남동구 한 주민단체는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많다"며 소래포구가 갖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방문객들은 차별화 없이 중복되는 콘텐츠로 구성된 약 50여 개 체험부스 뒤편으로 각종 술판이 벌어져 눈살이 찌푸려졌고, 전과 달리 먹거리 장터도 자취를 감췄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축제 마지막 날(3일)에는 비바람 때문에 폐막 공연 장소가 당일 급하게 실내로 바뀌면서 제한된 좌석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역민들 기대에 못 미친 미숙한 축제 운영에 볼멘소리가 나오자 구 관계자는 "축제 사후 평가로 방문객 설문조사와 지역 매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구비 6억, 시비 1억, 총 7억이 든 이번 축제 말 그대로 '돈값' 했는지 제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북한 화성-12형 자료화면./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이번엔 중거리로 쐈다…도발 수위 끌어올린 북한

 

북한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쏘며 한층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고도 970㎞로 무려 4천5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거리 4천500여㎞는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직접 때리고도 남는 사거리입니다.

평양에서 미국령인 괌까지는 3천400여km거든요.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도발 강도 높인 북한, 결국 7차 핵실험으로까지 가려는 걸까요.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영빈관 신축에 비선 실세 개입?"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4일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이슈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집중 압박했습니다.

몇 년 전 내내 회자했던 '비선 실세'라는 말도 다시 등장했네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 협의를 거쳤다.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건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합참 이전 등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이전 비용) 먼저 예산을 얘기합니까?

국민 혈세인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밀실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도 박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이전은 언제쯤 끝날까요? 그건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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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비 최대 5천 원"…정부가 내놓은 대책 보니 4일 국토교통부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시간대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등으로 이탈해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우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인상된다.그리고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 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 4년 만에 열린 소래포구 대면 축제...정작 지역민들 ‘실망’ 인천 남동구 대표 축제인 소래포구 축제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축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단체인 논현동총연합회는 4일 “정말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많은 행사”라며 “행사가 끝났으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우선 축제에서 ‘소래포구’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 대부분 행사는 소래포구가 아닌 인근 광장에서 이뤄졌다. 2017년 소래어시장 화재 이후 약 100억원을 투입해 만들어진 ‘소래전통어시장’ 역시 이 "영빈관 신축에 비선 실세 개입한 것 아닌가" 묻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 "역대 정부들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7월 중하순쯤 (대통령실과 기재부) 실무진 간에 얘기가 있었고 8월쯤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 북한, 미사일 또 쐈다…"일본도 넘긴 비행거리"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열도를 넘어 4천500여㎞를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지난 1월 북한이 같은 곳에서 발사한 IRBM 화성-12형은 비행 거리는 약 800㎞, 고도 약 2천㎞, 정점에 이르기 직전의 최고 속도는 마하 16 정도로 탐지됐다.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