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사진=연합뉴스

 

"무식한 소리" 메시지 논란,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그다음 날인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대응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6일 윤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된다", "감사원 조사 대통령실이 배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어차피 철저히 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

다시 한 번 '법' 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네요.

 

 

"모르겠어요" 반복에도 90대 노인 살린 소방대원의 기지

지난 4일 오전 9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주택에서 응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화는 약 20초가량 무응답 상태가 이어졌고, 당시 신고를 받았던 인천소방본부 소속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이상훈 소방장은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인 신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소방장은 신고자 목소리가 노인인 것에 주목해 응급 상황이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근 구급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바닥에 누운 채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90대 노인을 발견했고 이 소방장의 기지 덕분에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한 통의 신고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신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미담의 주인공, 이상훈 소방장의 멋진 다짐입니다.

 

▲ 사진=국회 사진 기자단, 연합뉴스

 

12년 만에 여가부 사라진다…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일부 대상 업무 수행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곤란하기도 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에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개편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있어 비효율적이고,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는 고용부의 여성고용 업무와 중복된다는 거죠.

야당인 민주당 측은 여가부 폐지가 성범죄 등 관련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 사진=연합뉴스

 

과거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정치 편향 논란까지 더해져 여가부 폐지 청원이 20만 명이 넘기도 했으니 기능을 재편해보자는 입장과 여성 인권, 성 평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폐지에 반발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선 어떤 결론을 낼까요.

 

▲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상속세 피하려고'…이민 간 아버지 죽음도 숨겼다

6일 국세청은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탈세를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5년간 숨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한 A 씨가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 들어온 기록과 국내 보유 부동산으로 번 임대 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보고 자금 사용처 분석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5년 전 이미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상태였는데 A 씨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국세청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임대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 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했다네요.

이젠 해외까지 넘나들며 탈세하려 아등바등, 왜들 이럴까요.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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