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최 개항 17년차…반드시 공적 의견수렴 절차
최근 활주로 확장사업 관련 사전 계획 공지·전과정 공개”
“공항은 주민들에게 항상 열려있고, 함께합니다.”
지난달 12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중부국제공항 취재 현장에서 인터뷰한 하세가와 유키 홍보그룹 과장은 '주민'을 수차례 강조했다. 개항 17년 차의 중부국제공항은 현재 중점 목표를 몇 가지 갖고 있다. 우선 스카이트랙스(Skytrax·공항 분야 전문평가업체)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지방공항' 1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공항이 직면한 과제를 주민들과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밀한 '공론화'를 거친다고 하세가와 과장은 말한다.
하세가와 과장은 “일본에서 나리타·하네다·간사이 다음 4번째로 큰 국제공항인 중부국제공항은 경제적인 강점도 있지만, 진짜 매력은 주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항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공적으로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의견제시·피드백 시스템도 꼼꼼하게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지었던 스카이덱(4층 옥상·활주로 전망대)은 물론, 올해 개장 3주년을 맞은 박물관·전시관 '플라이트파크'는 어른과 아이들이 비행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 덕에 주민들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데, 나고야대학 동아리가 레고(조립식 블록완구)로 큰 사이즈의 공항 조감도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줬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시 등으로 알리는 이벤트·캠페인을 꾸준히 한다”고 설명했다.
하세가와 과장은 공론화의 예시로, 최근 활주로 확장 사업에 대해 말했다.
그는 “활주로가 18년 지나면서 수리를 하거나 인근 유도 도로를 임시로 활용하는 등의 선택이 필요하다. 사실 공항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활주로 확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행기 이·착륙이 수월해지고, 여객·물류 처리 능력 역시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활주로가 늘어나면 일본 중부권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 계획까지 가지 않은 구상 단계다. 그래도 우리는 예전 중부국제공항을 지을 때처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계획서류 및 관련 데이터를 다 공지하고, 의견을 듣고, 환경적 조사를 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제공항 여느 공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펜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항 수요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세가와 과장은 “국내선은 올해까지 80% 정도 회복할 것으로 분석한다. 국제선은 중국노선이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선보다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며 “화물의 경우 24시간 돌아가던 것이 주춤했는데, 서서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활주로 확장과 동시에 시설 리모델링, 면세점 확충, 스마트 보안검사 도입 등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세가와 과장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건립한 중부국제공항은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우수 사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며 “중부국제공항에 있는 모든 직원은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완전히 열리고,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1면 <[경기 신공항 ‘공론화’ 길을 묻다] 중. ‘주민 결정권’에 복잡한 ‘공항 갈등’ 풀렸다>
▲‘공항 갈등’ 노하우 있다
중부국제공항이 생기기 전, 애초 중부권 항공수요를 처리한 거점공항은 아이치현 니시카스가이군에 있는 ‘나고야공항(별칭 코마키공항)’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설된 나고야공항은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은 데다, 길이 2740m의 낡은 활주로를 하나 두고 있어 대형화물기 이·착륙도 어려웠다. 게다가 군과 민을 합친 통합공항으로 운영됐는데, 주변 지역이 도심으로 팽창해 주민 소음피해가 심각했다. 오후 9시를 넘긴 야간에 비행을 못 할 정도다.
현 중부국제공항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단체 등은 이런 갈등 우려를 인식하고 공론화를 철저히 했다. 주민들과 수시로 논의, 소음피해·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초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삼았고, 이에 원문 그대로의 연구결과 등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도코나메시 인근 바다 가운데를 매립하고 공항용지로 쓰일 인공섬을 조성한 아이디어도 공론화 노력의 시간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중부국제공항의 애칭인 ‘센트레아(Centrair)’ 역시 주민들이 지었다. 영어 중부(Central)와 공항(Airport)를 합쳐 만든 단어로, 일본 전국에서 응모한 많은 후보작 중에 선택됐다.
결과적으로 공론화가 만든 신공항 덕에 지역사회는 ‘갈등 해소’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기존 나고야공항은 국제선을 중부국제공항에 이전하고 국내선도 최소화해 소음피해가 현저히 줄었다. 지금까지 중부국제공항은 법적 소음 한도를 넘긴 적이 없고, 당연히 피해 민원도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항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1970년대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한 군공항과 민·군 통합공항 소음피해로 인해 주민·정부·지자체의 마찰, 소송 싸움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군이 운용하는 공항으로부터 미치는 소음영향권을 구분하고,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또 특정 구간을 규제하거나, 방음·완충지대 공사 등이 가능한 특별지구로 관리하기도 했다. 피해 기준도 8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으로 시작해 1981년 75웨클까지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85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75웨클)보다 높게 설정된 기준 탓에 지금까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강제성도 없어 보완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중부국제공항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겠다는 공항의 최대 운영 목표에 맞춰 사업 등을 실시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론화를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나고야=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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