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30만원 영아수당 대체
내년 돌봄이용않고 양육하면
만 0세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보육계 “출산 장려 공감하지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돼야”
▲ 영아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영아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내년부터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매월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집들 사이에서 원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 줄폐원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만 0세 아동을 키우면서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시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원 대상인 24개월 미만 아동은 총 1만7484명이다. 총예산은 1416억6500만원으로 정부와 시, 군·구가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대 두 배 넘게 커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학부모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보육계에선 어린이집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영아수당 지원 규모는 월 30만원이다. 새로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별개의 지원금인 아동수당 10만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어 쌍둥이를 키울 경우 수당으로만 매월 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감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미 보육계에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원아 급감이란 먹구름이 드리운 지 오래다.

인천지역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는 작년 말 1803곳에서 올해 9월 1690곳으로 감소한 상태다.

전영주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3~5세 유아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는 민간 어린이집도 최근 원아 감소로 영아반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맞게 필요한 교육이 있는 만큼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모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보육 만족도를 높이면서 어린이집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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