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등유 인하 폭 확대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유류세 탄력세율 30%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며 “유가 안정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떠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의 경우,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4년까지 탄력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넷 공시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가격 기준, 정부가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2021년 10월 26일은 1839원, 2022년 11월 16일 가격은 1726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하 전 유류세(746원)와 현재 유류세(469원) 차이를 더할 경우(277원) 2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한 등유의 경우 지난해 말 1088원 대비 최근 가격은 1605원으로 약 50% 가까이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오른 상황이다.

등유는 지난 2014년부터 유류세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8월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유가, 물가, 재정 상황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연장 조치를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하겠다”며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와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법안 논의를 통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