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장암동 소각장 대신 자일동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일동 소각장 입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인접한 탓에 이웃 포천시와 양주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
의정부시는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가 그해 12월 자진철회 했으나, 올해 4월에 다시 조정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의 입장은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 15년을 넘긴지 5년이나 지났고, 쓰레기배출량이 증가해 자일동 새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포천시와 양주시의 반대는 명분이 확실하다. 천연기념물 등 6251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광릉숲 인근에 소각장이 지어질 경우 숲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국립수목원도 같은 의견을 냈고, 경기도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각장이 숲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향후 과학적으로 더 정밀하게 검증되어야겠으나, 국가대표 숲인 광릉숲 부근에 소각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의정부시와 포천시·양주시의 경우처럼 경계 지역의 소각장·화장장·매립장·하수처리장 등 설치를 놓고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시도 이천의 부발읍 수정리 화장장 건설을 두고 갈등 중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웃 시군과 현재진행형이거나 잠재적인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관리는 민주적 자치행정의 본령이다.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갈등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동안 숱한 사례들을 겪어냈으니 이제는 이 같은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수립할 충분한 자료가 쌓여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갈등의 소지를 미리 파악해서 최적의 해법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자. 실제 갈등 상황에서는 사안마다 정도와 양상이 다르므로 갈등관리 모델이 만병통치 해법은 아닐 테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