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반성은커녕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말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지난 22일 전역 한 달 앞두고 장군에서 대령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8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지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들이 낸 입장문의 일부입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역시 부실 수사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특별검사팀이 출범, 올해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해당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18일 국방부가 의결한 그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됐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상 초유의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며 국방부에도 항고장을 낸 전 실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강등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전 실장이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유족의 입장문을 읽으며 문득 소설 속 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약간 잘못 했을 때 인정하면 약간 잘못하는 것이 되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커지더라고요."

- 공지영 《먼바다》 , 해냄 출판사

▶'별 떨어진' 전익수 불복 소송 제기에 "꼼수 막아달라" 호소

 

오늘의 '육하원칙'

▲ 30일 지하철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평시의 85.7%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해주셔야겠습니다.

 

①누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②언제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③어디서 지하철 1∼8호선

④무엇을 파업을

⑤어떻게 지하철이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사 간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 인원만 제외한 채

⑥왜 사 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 '서울 지하철 파업' 출근길 대체로 정상 운행, 이후엔?

 

유무죄 엇갈렸던 ‘한동훈 독직폭행’…대법원 "무죄" 확정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7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독직폭행 혐의란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오늘의 한장

▲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서운 찬바람에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겨울’이 왔다는 실감이 나네요.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춥습니다.

몸과 마음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체감 영하권' 전국 한파경보…곳곳 눈 또는 비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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