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수 줄어 폐업하는 곳 늘어
일부 시설은 노인시설로 전업
인천, 2019년부터 12곳 바뀌어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같아
인력 등 충족시 전환 가능 이유
▲ 인천지역 저출산 고령화 현상./자료제작=이연선 기자
▲ 인천지역 저출산 고령화 현상./자료제작=이연선 기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원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된 곳은 총 12개소로 집계됐다. 남동·서구가 각 3곳이고 동·미추홀구 각 2곳, 부평·계양구가 각 1곳이었다.

이 중 9곳은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이며 나머지 3곳은 가정 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출산율 감소로 원아 수가 줄어 폐업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시설이 수요가 높은 노인복지시설로 간판을 바꿔 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업종 전환의 주된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실제로 인천 출생아 수는 2017년 2만400명에서 작년 1만4900명으로 27%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7년 34만5024명에서 올 10월 기준 45만9080명으로 33% 늘었다.

특히 단독 건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요양원 용도와 같다. 이에 용도 변경 없이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면 시설 전환이 가능한 점도 업종 전환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평구에서 3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A 시설도 폐원 전 한때 원아가 300명에 달했지만 최근 30명으로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결단을 내리고 1년 전 리모델링을 한 뒤 요양원으로 개원했다.

A 시설 관계자는 “요양원 개원 이후 첫해는 입소자가 많이 없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있고 장기적 노인 복지 수요를 봤을 때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담당 부서가 달라 분류 작업이 어려운 탓에 실제 업종 전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진행한 뒤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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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어린이집, 요양원 변신중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원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된 곳은 총 12개소로 집계됐다. 남동·서구가 각 3곳이고 동·미추홀구 각 2곳, 부평·계양구가 각 1곳이었다.이 중 9곳은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이며 나머지 3곳은 가정 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 [사설] 요양원 느는 만큼 노후 삶의 질 확보돼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 인천 부평구의 A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10분의 1로 감소해 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자 노인시설로 전환했다. 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요양원과 용도가 같아 시설 전환이 용이한 점도 있다. 원아는 줄고, 신체적 노쇠와 질병, 장애 등 노인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 인구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이 크다.이미 일부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