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미개발, 사전예고 앞두고 관련 업종 추가
'컨소시엄 내 물류업체 용지 분배' 지침 개정
화성도시공사 실수요조사 결과 '대박' 가능성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4300억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개발 부지를 사실상 독식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앤미개발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5월)가 나기 2달 전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해 뒷말이 많다. 물류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개발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인천일보 12월8일자 1면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등>  · <인천일보 12월1일자 6면 '이번엔 화성시 공무원…지나온 이력 판박이'> · <인천일보 12월8일자 1면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5월12일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예고를 홈페이지에 냈다.

이후 같은 달 28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다. 이때 공모지침서가 처음 공개됐다. 이 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격', '사업시행조건', '사업계획서작성 기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모지침서에 담긴 사업신청자격을 보면 '공모공고 기준으로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사 등기부 등본에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이 추가돼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유앤미개발은 이 공고가 나가기 2달 전인 3월25일 물류서비스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을 추가했고, 최종 사업참여자로 선정됐다.

현재 유앤미개발은 이 사업 시행사인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와 시리로지스틱자산관리(AMC)에 투자한 상황이다. PFV 지분율만 보면 화성도시공사 50%+1주, 유앤미개발 10%, 한국복합물류㈜ 5%, 비지에프로지스 10%, 한국로지스풀 10%, 호반건설·산업 10%, 미래에셋증권 5% 등이다. 자본금 50억원이다.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6월23일 공모지침서를 수정했다. 사업계획작성지침서 중 '실수요계획' 부분이다. 실수요계획에는 '개발지에 실제 입주할 업체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애초 화성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실수요자(물류사업자)의 직접 사용면적 규모'를 써내라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지 면적 규모'로 바꿨다.

기존 지침서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리물류단지 입주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지침이 변경되면서 컨소시엄 내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물류시설용지를 분배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이 땅을 경쟁입찰이나 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다. 관련법에는 물류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은 물류지정권자(경기도지사)와 협의하면 추첨 없이도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개발지역이 물류단지이고, 실제 누가 이용할지 미리 정해 사업계획서를 낸 만큼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쉽사리 땅을 살길이 열린 셈이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 이후 미분양 등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침서를 변경했다”며 “실제 이 부지를 이용할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화성도시공사는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일명 '대박' 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자체 실수요조사를 통해서다.

2021년 2월19일 열린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시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실수요 업체들을 나름 조사했는데, 18개사가 총 28만5000평 정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수요 희망 업체가 190% 정도다”고 했다. 사업 면적은 20만평(67만2000㎡)이다.

이 때문에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기원·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관련기사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방식과 같은 형태로 추진 중인 화성시 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이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 업무를 화성도시공사가 맡게 돼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빠져 있다.<인천일보 2022년 11월30일자 6면 '경기도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물류회사' 취업 논란' 등> ▲성남 대장동 개발 판박이 사업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2020년 4월부터 4300억원을 들여 남양읍 시리 이번엔 화성시 공무원…지나온 이력 판박이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화성시 고위직(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화성시 고위공무원이자 경기도 공무원이 이 사업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전력이 확인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천일보 2022년 11월30일자 6면 경기도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물류회사' 취업 전력 논란>3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 공무원(전문임기제·5급 상당) B씨는 '시리로지스틱자산관리(AMC)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일했다.이 회사는 화성시 시리 일대 경기도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물류회사' 취업 전력 논란 경기도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낙하산 채용 의혹을 받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이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생활 직전에 대통령선거와 경기도지사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 는 화성시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4300억원 규모의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회사다.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다.2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사설] 화성시, 시리 물류 개발 의혹 규명하라 화성시 남양읍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의혹투성이인 채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 규모가 4300억원에 민관 합동으로 시행되는 개발이 특혜 논란 속에 강행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는 더 늦기 전에 사업 진행을 멈추고 문제가 된 부분을 정밀 감사하여 시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시리물류단지 개발이 특정업체 나아가 특정인물들의 '짬짜미'가 아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와 유앤미개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속전속결' 화성도시공사가 4300억 규모로 추진하는 화성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를 사업계획서 심사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일보 11월30일·12월1·7·8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5월28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6월16일, 23일, 25일, 29일과 7월7일 8월19일 등 6차례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사업 질의를 받았다.사업 질의는 민간사업자 등이 공모지침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화성시도시공사에 물어보 공모지침서 '조항 발목'…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감사 난항' 화성시가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작 감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선 사업(주주) 협약 내용 등 자료가 필요한데,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인천일보 11월30일·12월1·7·8·12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달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책팀을 꾸렸다. 대책팀은 화성도시공사 등으로부 지분 '5%' 한국복합물류 화성 시리 물류단지 과반 '꿀꺽' 화성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용지 절반 이상을 전체 지분 중 단 5%를 투자한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가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류회사는 화성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현 경기도청 고위공무원(임기제)이 상근 고문으로 활동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이다.<인천일보 11월30일자·12월1·7·8·12·13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4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복합물류㈜는 이 사업을 위해 민·관이 함께 세운 시행사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에 출자했다. 출자금은 2억5 유앤미개발 “물류사업자 등록, 시리단지 염두한 것 아냐”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대표사인 유앤미개발이 물류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앤미개발은 15일 인천일보를 방문해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며 "회사 차원에서 물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가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유앤미개발 측은 "사업자로 등록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제일 먼저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물류창고 시설 공급을 신청한바 있다"고 했다.유앤미개발 측은 그 근거로 지난해 4월 15일 작성된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 특혜의혹 파헤친다 화성시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까지 4300억 규모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 앞서 시는 사업 특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주주협약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고강도 감사에 나설 계획인데, 이때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이나 감사원 등 강제력을 동원할 기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복합물류㈜를 채용비리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단 5%를 투자해 개발되는 물류단지 5 화성 시리물류단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나 화성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이 전체 부지의 63%를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그린벨트인 사업부지는 사업 종료와 함께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화성도시공사는 토지 분양에 따른 수익만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일보 11월30일자·12월1·7·8·12·13·15·22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3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를 구성해 남 화성 시리물류단지 저분양가, 민간사업자 '특혜였나' 화성도시공사가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 투자사들에게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부지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 민간 투자회사에는 전직 화성시 고위 공무원이 근무했고, 현직 화성시공무원도 일했던 전력이 있다.<인천일보 지난해 11월30일자·12월1·7·8·12·13·15·22일자·올해 1월 4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4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조성원가의 10 화성 시리단지는 수의계약…투자사 싼값에 분양 받는다 화성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들이 값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물류부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주주간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단 5%의 지분이 있는 물류출자사 한국복합물류㈜의 경우 54%에 달하는 부지를 얻게 된다. 한국복합물류㈜는 서철모 전 화성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 출신이면서 시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물(현 경기도청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 상근고문으로 취업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인천일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