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위한 발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4급 서기관 승진 전보를 포함해 승진 208명, 신규임용 78명, 전보 및 직제개편 이동 852명 등 대규모 인사이동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허가과의 신설이다. 그동안 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가 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회람을 돌려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받은 뒤 최종 주무부서에서 허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허가과의 신설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없도록 간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인허가 과정이 빠를 것이라고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과의 업무 대부분이 기술직렬의 업무인데 행정직을 부서장에 앉힌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허가과 특성상 도면과 전문용어를 접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지식이 기술직보다 부족한 행정직을 배치한 것은 이번 인사의 '옥에 티'가 됐다.

지역의 한 인허가 업체의 “사무관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이번 인사는 불통인사”라는 지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허가과가 인허가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권한남용 또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걱정이다. 파주시는 2000년 12월 허가과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명분은 신속한 행정서비스, 민원 편의 제공 등이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수면 위로 오르면서 허가과는 결국 폐지됐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허가과의 신설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롯이 시민을 위한 신속행정으로 탈바꿈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시는 우려를 간과하지 말고 더욱더 투명한 허가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은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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