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4% 증가 5조651억원
인천발 KTX·캠프마켓 공원화 순풍
보통교부세 16% 늘어 1조499억원
산정제도 개선·감액 심의 대응 주효
부서별 매뉴얼 배포·담당관제 운영
유정복 시장 '광폭 행보'도 효과 톡톡
“시민 복지 증진·미래 행복 위해 투입”
인천시가 역대급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국비 6조 시대'가 막을 올렸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현안 사업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달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499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연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651억원을 확보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시가 확보한 국비 총 규모는 6조1150억원으로, 5조3535억원을 차지한 지난해와는 7000여억원, 약 14% 차를 벌렸다.
특히 지난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여건 등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자체 국비 확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핀셋 전략과 전담팀(TF) 운영, 지속적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시가 6조가 넘는 국비로 곳간을 채우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포함해 미래산업부터 친환경,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 굵직한 현안 사업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초일류도시 실현의 주춧돌을 마련한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는)사업 필요성에 대한 중앙 부처 설득,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등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비 확보 총력전…인천발 KTX 건설, 서해5도 정주 지원 등 '5조원' 확보
시는 지난해 연말 5조원이 넘는 2023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계묘년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예고했다.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은 시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확보한 4조4480억원보다 약 14%나 증가한 수치다. 시는 유 시장을 필두로 굵직한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700억원에 달하는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부터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등에 대한 약 5조원의 국비를 갖추게 됐다.
주요 국비 현황으로 먼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사업에 대한 61억원을 얻어냈다. 서해 5도 주민의 생활금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당 사업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된 실거주자에게 지원금을 인상해 월 8∼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61억원의 국비와 시·군비 약 15억원 등 약 76억원이 투입된다.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세계적 역사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는 20억원이 확보됐다. 시는 오는 9월14∼19일 중구 일원에서 5만여명이 참여하는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주관,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발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에는 695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 노선이 없는 인천에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KTX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 및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238억원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5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연면적 6000㎡, 지상 4층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2억원을 확보했다. 또 반환되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 도로와 공공시설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 사업에는 236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목표 웃돈 교부세, 국비 6조 시대 열었다
1조원이 넘는 보통교부세 확보는 시가 목표로 한 2026년에서 3년이나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약 20%를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다. 자체 수입이 많을수록 교부액은 감소하는 구조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변동 등에 민감하고 각 지자체의 통계, 예산, 지방세 수입 등 대외 변수에 의해 반영되므로 예측이 어렵다. 특히 인천은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보다 지방세 등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추가 수요 확보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46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올해 목표액인 8500원보다 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냈다. 9055억원을 확보했던 지난해보다 1444억원, 약 16%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원 손실 예방, 2022년 감액 심의 적극 대응으로 342억원 손실 예방 등 1000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주목할 점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을 꼽았다. 또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역시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도 끌어냈다.
▲'역대급' 국비, 이면엔 치열한 자맥질 있었다
국비 6조 시대 이면에는 시의 체계적 전략 마련과 팀플레이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연초부터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웠다. 또 실·국장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하고 국비 확보 발굴 및 점검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강화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국비확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예산 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해왔다.
유 시장의 광폭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 설득했다.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11월부터 12월에도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고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 사업 예산 추가 반영을 끌어냈다.
또 보통교부세 확보에 있어서도 제도개선 건의는 물론 8개 구·164개 부서·640여명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통계 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다.
시는 매년 보통교부세 재정 혁신을 위해 외국인 인구, 공항·항만, 전력 초과 생산량의 수요 반영 등 시에 유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유 시장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취임 전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과 소통하며 시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시 관계자들 또한 행안부를 20여 차례 찾아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이어가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일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사업은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 시민 교통 불편을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유 시장은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 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고 시민 행복 미래를 준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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