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 셈법 달라 논의 지지부진
사표 줄이기 공감…실효성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올린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학계는 중대선거구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인천지역에서 제3당 등장이 촉진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때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출마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82만6617표(득표율 52.9%),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61만44표(39%)를 얻었다. 정의당은 5만4927표(3.5%)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3개 지역구 중 11곳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1곳을 얻었다.
지역구 의석 비율로 보면 민주당은 84.6%, 통합당은 7.7%로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에서는 1석도 얻지 못했다.
이처럼 지역구 1곳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2등 후보를 찍는 유권자 표가 버려지기 때문에 사표 비율이 높다. 현 선거 제도가 가진 문제로 20년 넘게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공론화 됐지만 같은 정당 내에서도 지역구 등에 따른 셈법이 엇갈려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인 동구가·나, 미추홀구가·나 등 총 4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됐지만 양당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적용 선거구 4곳에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 중 정의당에서만 당선자 1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학계에서는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인천에 도입될 경우 취지처럼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의석수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을 때 유권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제3, 4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더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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