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지방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과 경영 비효율로 언론과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과도한 급여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제도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인천시가 경영혁신 과제 실천에 의지를 갖고 '인천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 신뢰회복을 강조하게 된 것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10월, 필자는 '하늘을 찌르는 도덕적 해이'라는 주제로 인천도시공사(iH) 경영진과 직원 모두가 자체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H는 높은 부채비율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퇴직자 전관예우, 지원부서 비대화, 전국 유사·동종기관 대비 최고 수준 급여체계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긴장감 없는 경영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물론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혁신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요 개혁 대상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변화를 위한 의지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iH는 'iH 재정건전화 혁신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혁신안 수립 후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하는 공기업의 변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율책임경영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iH는 부채비율 204.5%(2021년 결산기준)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을 정비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 등 사업완료 출자회사를 정비하고, '우리집 1만호 주택건설사업'을 주택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비핵심 사업(대행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핵심사업 역량집중과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한 인력재배치로 인건비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방안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관련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역할 명확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 신설 등 인천시 조직개편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재정기획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력과 조정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iH의 설립취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뼈를 깎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iH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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