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용 일부분 지원예산 마련
전문가 “추가 완화돼야 활성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천지역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예비 안전진단을 시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900세대 규모의 부평구 산곡동 부평현대1·2·3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이달 17일 부평구에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평지역에서 고층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첫 사례로 남동구 만수주공에 이어 재건축 움직임이 나타나는 두 번째 지역이다.
30년이 넘은 부평현대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작년 7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예비 안전진단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준비위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여기에 6800세대의 남동구 만수주공 6개 단지에 대한 예비 안전진단도 다음 달까지 시행되는 등 인천지역 곳곳에서 노후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로 불리는 예비 안전진단에 이어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들 아파트 단지 모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도 30년 이상 노후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고금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보다 큰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겸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재건축이 이뤄지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규제 완화로만 재건축이 활성화되긴 어렵다”며 “고금리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소되고 분양가 상한제 등도 해결돼야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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