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국 최다 규모이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연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고 에너지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다.

에너지 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나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경기연은 우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경기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력 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재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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