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조정·해제권 이양 촉구 예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과제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이번 주 열릴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 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아라뱃길로 단절된 인천 북부지역을 수변공간을 지닌 인천 생활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지난해 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상지 가운데 백석수변지구 72만㎡와 장기친수지구 120만㎡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여기를 풀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달성이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909만6000㎡)을 모두 소진했다. 시는 그간 배정된 해제 총량을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과 국책사업, 집단취락지구 사업 등에 활용했다. 최근 계양일반산단과 제3보급단 이전 사업 등에 추가로 배정되면, 최종 소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까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그린벨트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일 계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그린벨트 물량 조정은 물론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북부권 개발의 성사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달린 만큼 유 시장도 사활을 건 모양새지만 수도권이라는 걸림돌과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총량 증가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관측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인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을 추진해 설득 근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가 전국 권역별로 해제 가능 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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