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해결책 대신 미봉책 그쳐
지역 정치권 “시, 주도권 가져야”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쟁이 끝이 없다. '매립 종료냐, 연장이냐'의 논란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 '대체매립지니, 자체매립지니'하는 의제도 여전히 돼새김질 중이다. 인천일보는 수도권매립지 난제와 대안을 3편에 걸쳐 짚어본다.
① 4자 합의, 그 후
2014년 12월 3일,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자 '선제적 조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환경부 장관과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4자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매립지 종료 문제는 인천·서울·경기·환경부 4자가 각각 다리를 한쪽씩 묶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4인 5각 달리기'의 모양새다. 2020년 박남춘 전 시장이 '쓰레기 독립'을 선포하고 독자적 행보에 나섰으나, 결국 4자 협의체의 구속력을 넘지 못했다.
유 시장이 재탈환한 민선 8기 인천시 매립지 종료 정책은 자체매립지 조성에서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쓰는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유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두 차례 회동하고, 4자 협의체 복원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민선 5기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2016년 매립 종료를 위한 시도(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를 시작으로 12년이 흘렀다. 이 과정에서 2015년 6월 4자협의체 최종 합의 내용 중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와 반입 수수료 가산 징수 등 일부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 해결은 미봉이었다.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로 훼손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확보라는 근원적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분명 행정구역상 '인천'인데도 인천시민권이 투영되지 않는 곳이어서다.
'선결조건(공사 관할권의 인천시로의 이전)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4자 협의체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한 내용이다. 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신설과 공사 감사의 추천권 등 인천시의 경영 참여 확대가 뼈대였다. 하지만 이 선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선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창(국민의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당장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더라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민선 8기 임기 내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사실상 매립지 종료 의사가 없는 서울·경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설 기구 등을 구성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매립지,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① 4자 합의, 그 후>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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