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명 검거…8명은 구속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총책 A(40)씨와 브로커 B(30)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빌라 등 주택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청년들을 모집했다.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실제 임차인을 모르게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실행되면 A씨 조직과 임대인·가짜 임차인이 4대 6으로 돈을 나눠 가졌다.
청년전세대출은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은 대출을 신청한 뒤 실행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임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등 숙박업소나 차량 등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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