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민 공약인 인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놓고 재단법인 구성과 함께 소상공인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이런 2가지 안으로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설립 형태를 재단으로 국한해 검토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 신속히 총괄 지원 기관을 만드는 방안이 더해졌다.

시는 재단 설립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관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을 꾸리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 등이 이뤄지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다.

반면 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은 신용보증재단의 디딤돌 센터와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합해 진흥원 조직을 신설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기존 조직이 활용되는 만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진흥원 설립 예산을 35억원, 재단은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물론 소상공인진흥원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확대 개편 방식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 추진의 한계점이 거론되기도 한다. 재단 설립은 새로운 집행기관으로 전문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통합과 확장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력과 조직의 규모 역시 재단이 최소 6팀·33명 인력이 배치될 수 있지만, 진흥원의 경우 기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처럼 최소 3팀·13명으로 구성돼 기존 센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시가 재단 설립 외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 과정이 까다로워져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우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담기구 설립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과 지원기관 혼재로 컨트롤 타워 구성이 꼭 필요하다”라며 “용역으로 다양한 안을 비교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는 ▲지원사업 기획 ▲업종별 맞춤 지원 ▲거버넌스 구축 ▲연구기능 등을 갖출 예정이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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