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노동부에서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개편 목표를 재차 강조했지만 "과로사 조장법", "역사 퇴행", "장시간 노동 일반화 우려"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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