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지에 인프라 사업 발표되자
민간 사업자, 공동주택 눈길
향후 간접영향권 4만가구 추산
고밀도 초고층 개발승인 의문
악취관리지역인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매립지 종료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인천이지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권 지역 내 아파트는 오히려 느는 추세다.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접영향권 세대수는 1만7489세대로 인구수는 4만116명이다.
공장 난립 등으로 불모지였던 북부권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권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검단3구역을 시작으로 추진 예정인 왕길1구역, 검단5구역 등이 모두 해당 지역이다.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사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2만2000여 가구를 포함하게 되면 향후 간접영향권 세대수는 약 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L공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시설(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고시·결정해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SL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시행 단계인) 검단 3구역을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 구역 지정 단계로 구체화한 것이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간접영향권 주민지원금은 거주 인구수와 상관없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D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개발 인·허가를 통과하고 고밀도 초고층 개발을 승인한 점 등을 들어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서구 왕길동 주민 A씨는 “극심한 환경 피해로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목된 사월 마을과 반경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것도 한남정맥 일부를 훼손하면서 고밀도 개발 허가가 난 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회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인근 오류왕길동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간접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에 대해 개발 업체에서 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아파트만 세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북부권 개발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D사 관계자는 “다른 도시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외딴곳에 많이 하는데 서구의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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