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사항 10억원 이상 투입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등
전례 없었던 사업…부실 우려도
인천시가 올해 약 500억원대 용역 발주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등에 예산 투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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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 계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가 발주하는 용역들은 총 252건, 493억504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시 본청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 연구 용역 전반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10억원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용역들은 대부분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었다.
실제 지난 2월 23일 인천시는 ㈜건화 등과 16억280만원의 금액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4일에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3억7995만5000원의 금액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체결했다.
당초 발주 계획 대비 2억원~7억원가량 예산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체결한 용역 계약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이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화사업 용역 13억원,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9억9000만원,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 행사 7억2400만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2억6090만원 등이 올해 신규 용역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관련 실과소에 용역뿐 아니라 공사, 물품 등 발주 계획을 받아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전례 없는 대형사업들의 밑바탕이 되는 용역들이 내실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 낸 바 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이 무수하지만, 예산대비 효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담당 부서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간의 용역이 '캐비닛'행이 될 수 있다는 맥락이다.
물론 새로운 집행부가 출연한 만큼 내건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밑그림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얻는 것은 합당한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연구 용역 등에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추세는 지자체나 중앙 정부를 가리지 않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연구 방향이 좋은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게 행정이 노력해야 하고, 의회도 감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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