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대한 불참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본 최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지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세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결국 1·2안은 의원정수가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원되게 된다.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소위는 세가지안 중 두가지안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만큼 증가할 세비와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야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서 더 나아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50명 증원을 결사반대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차에 의원수를 줄이자는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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