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규모 비해 앵커시설 부족
이익에 집중한 공동주택 사업
난개발 우려…지자체 관리 필요
바이오 등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 세워야

검단 분구 추진으로 인천 북부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북부권이 하나의 독립 구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 민간개발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시는 28년 만에 행정체계 개편을 선포했다. 현 2군·8구 체계에서 오는 2026년까지 중·동구를 합쳐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와 검단구를 신설하는 2군·9구체계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검단구 신설로 현재 북부권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민간도시개발 사업들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에 따른 행정서비스 등 공공 인프라가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돼야 시민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구 시정혁신단 위원은 시가 수립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민간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 공급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검단신도시의 경우 공공개발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앵커 시설은 부족하다”며 “공공개발 사업도 이런 상황인데 인근에서 진행되는 민간개발 사업들은 난개발 우려가 더 크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노리고 사업을 하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로 넘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하는 공공부지들에 대한 수요 파악을 충분히 해 협상 등을 해야 한다”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중요한 이유다. 용역 완료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 또 북부권 건설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현시점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곧 도시 경쟁력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지역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도시개발 사업을 개발 이익에만 한정해 보게 되면 난개발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으니 공익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개발 이익에 집중한 과도한 공동주택 개발은 지자체에서 통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입장에서 북부권이 남아있는 유일한 개발 용지인 만큼 잘 활용해야 한다”라며 “경인아라뱃길 등 비교적 우수한 환경들의 훼손을 막고 조화롭게 안고 가야 한다. 그리고 멀리 내다 보고 첨단 산업, IT, 바이오 등 새로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유치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전면 수정을”
인천 지역 환경 시민단체 성명서...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담아야
인천일보 '막가는 북부권 도시개발' 기사와 관련, 인천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공공시설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여년간 불법으로 적치된 건설폐기물, 악취관리지역인 수도권매립지, 검단 일반산업단지 등 환경 유해시설이 산재한 북부권 수만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있다. 그러나 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난개발 및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 인근 지역 및 북부권 거주 주민들도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환경피해로 낙후된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해 업무와 상업 활동이 가능한 종합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회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인근 오류 왕길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는 주변에 아파트만 세우고 말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로, 문화, 복합 상권 등에 대한 기반 시설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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