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일부 반감 드러내
현재 의원들 서명 140여 명
북부 41명 중 16명이 TF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에 도의회가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북부지역 도의원 사이에서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 일부 의원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에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꾸려져 있다.
TF단은 올 4월 열리는 임시회에 의원 156명의 서명이 담긴 '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으로 14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단은 특위를 통해 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부터 공론화 방안 등을 연구할 생각이다.
도의회가 투트랙으로 나서 도의 '자치도 설치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자치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은 의원이 있어 실제 특위 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TF단에는 북부 의원 41명 중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북부 의원은 "자치도 설치에 동의하지 않기에 TF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자치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되레 낙후될 소지가 크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주장이다.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인구 100만 이상 고양시는 39.2%다. 비슷한 인구가 있는 수원시 48.5%, 용인시 55.6%, 화성시 58.6%보다 낮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각종 규제가 첩첩하게 걸쳐 있는 탓이다.
2022년 도가 낸 규제지도 자료에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행정구역 4267.94㎢의 42.4%나 되는 1808.0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무려 417.91㎢은 통제보호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GB)도 고양시 268.11㎢ 남양주 310.47㎢ 의정부 33.33㎢ 등으로 남부지역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런 규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도가 출범하면 북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늬만 자치도가 된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어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북부 지역 한 도의원은 "먼저 재정자립도 등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철폐 등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실제 이행된 이후 자치도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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