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고통 … 더이상 허수아비 취급마라"
▲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하는 것이 매립지 종료를 현실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쓰레기 땅'에 살아온 25년]

완료된 부지엔 테마파크로 보상
고용창출 130만명 3조이익 예상

[52만 서구민을 위한 선택]

관리공사 이관, 인천시 힘 키워
적자논란 말고 매립종료에 초점

올해 열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서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각 정당은 물론 무소속까지 무려 12명의 후보들이 청장 선거에 출마 의지를 나타내면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서구에 자리잡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각 후보마다 서구지역 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오랫동안 수도권매립지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낸 인물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때 그동안 홀대 받았던 서구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회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 종료의 시작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이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관리공사 노조, 여당,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업무가 인천시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식 회장은 관리공사 이관에 대해 적자와 흑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사이관은 곧 매립지 종료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면허권이 있어야 하고 매립사업 시행 기관이 인천시가 돼야 종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 4자 협의회를 통해 3-1공구 매립이 끝나기 전에 서울, 인천, 경기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관이 성사되지 않으면 4자 협의회 전제 조건이 흔들리고 매립지 종료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김 회장은 환경부나, 서울시 등이 매립지영구화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있지만 인천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현 상황에서 쓰레기 반입종료는 인천의 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인천이 곧 힘을 얻게 됩니다. 인천시가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어야 타 지역에서도 서둘러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대체매립지가 확보돼야 3-1공구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환경부가 관리공사를 맡고 있는 한 3-1공구 매립종료가 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가 완전종료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에 살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다른 목소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여당은 매립지 종료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 서구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힘들게 싸웠던 주민들을 생각해 보긴 한 겁니까. 관리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중에 당시 고통을 처절하게 느낀 이가 있습니까."

▲매립 완료된 땅에 테마파크 들어서야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사업부지 이양을 요구하는 비상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3-1공구 공사 저지 투쟁까지 벌이겠다며 주장했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토지가 인천시 소유로 넘어오는 조건으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생활·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산 넘어 산'이다.

이에 따라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해 환경부 항의 방문에 이어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쓰레기 매립지로 25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서구가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보다 3배가량 넓은 부지에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130만명, 경제적 이익 3조4000억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이뤄져야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토지 소유권을 3년이 다 되도록 인천시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김 회장은 테마파크 조성으로 고통의 땅이 하루빨리 황금의 땅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곧 25년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고생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서구가 전국 1위 도시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매립 종료 선언의 시작돼야

700여명으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는 올해 열리는 6·13 지방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서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며 쌓은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아시아주경기장 유치, 도시철도 2호선 지중화 등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쟁점으로 잡았다.

서구발전협의회는 그동안 환경부 등의 행보가 서구 주민들에게 불신만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2012년 인천시는 매립종료를 선언하고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승인한데다 2013년 환경부는 20년이 넘도록 1억2700만t 밖에 매립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1억1000만t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2044년까지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가 결국 서구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매립지 종료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리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있는 한 서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합니다. 서구가 영원한 회색도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매립지 인천시 이관은 꼭 돼야 합니다. 과거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 서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허수아비 노릇을 주민들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환경부는 2016년 매립기간 연장문제가 해결됐다고 '화장실에 갈 때와 다녀와서 생각이 다르다'는 속담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은 환경부가 3-1공구 기반공사 준공 전까지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하지 않으면 3-1공구에 더 이상 쓰레기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할 겁니다.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는 말을 환경부나 관리공사가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막연하기만 한 매립지 종료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서구청장 후보가 결정되면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어 검증할 방침이다.

"후보마다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당선돼야 합니다. 관리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주장들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 전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부의 목소리인지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겁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아닌지, 서구 주민들은 알게 될 겁니다. 52만 주민들을 생각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